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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매장음악 저작권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연권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8-10-24 13:58 조회387회 댓글0건

본문

 

<매장음악 저작권 관련 안내>

 

정부에서는 2018. 8월 23일부로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을 통하여 공연권 행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Q. 공연권이란?
A.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입니다.
공연권에는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Q. 음악을 트는 매장은 모두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A.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업종만이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매장은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기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
△사업용 선박            △여객용 열차
△호텔      △휴양콘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공연권 확대 신규 업종](2018.08.23~)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Q. 이중 납부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직접 구입한 CD나 온라인 유료음악서비스에서 구매한 음악은 개인 감상용이므로
이를 매장에서 트는 경우 별도의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공급 받은 음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2018. 8월 23일부터 각 매장에서 납부해야 하는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A. http://cafe.daum.net/rhddusrnjs/l4g6/1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만약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상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주소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통합 상담사무실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대)1811-8230    www.kofoco.or.kr

 

-저작권 및 공연사용료에 대해 궁금하다면?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532~4 www.komca.or.kr
(사)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02-333-8766      www.koscap.or.kr


-저작인접권 및 공연보상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2659-6947 www.fkmp.kr
(사)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56 www.ri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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